게임뉴스 11. 지적재산권 or 산업스파이? 다크 앤 다커 법적분쟁

 

안녕하세요~

볼류미(Volumi)입니다.

다크 앤 다커 표지 일러스트 (출처 : 아이언메이스)

 

 최근 게임 산업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은 혁신과 창작의 자유, 그리고 공정 경쟁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게임 시장의 선두주자인 넥슨과 떠오르는 인디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간의 법적 분쟁은 단순한 계약상의 문제를 넘어, 게임 콘텐츠의 창의성과 지식재산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사의 분쟁 배경과 쟁점, 그리고 이 사건이 게임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앞으로 개발자와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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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분쟁의 배경과 주요 쟁점

 

 1)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기업 개요

 넥슨은 1994년 설립된 이래로 PC와 모바일 게임을 아우르며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게임사입니다. 다양한 인기 타이틀을 통해 수많은 게이머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강력한 IP(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비교적 신생 인디 개발사로, 혁신적인 게임 디자인과 독창적인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개발한 액션 RPG 작품 ’다크 앤 다커(Dark and Darker)’는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고, 이 게임의 유통을 배틀그라운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크래프톤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위쪽이 넥슨의 프로젝트 P3의 시연 이미지. 아래쪽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플레이 이미지.

 

 2) 분쟁의 발단: 콘텐츠 유사성과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

 2023년,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프로젝트 P3'에서 사용된 특정 디자인 요소와 게임 메커니즘을 무단으로 차용했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넥슨 측은 해당 요소들이 자사의 오랜 연구와 개발을 통해 구축된 IP의 핵심 부분임을 강조하며, 아이언메이스가 이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는 자신들의 작품이 전통적인 판타지 및 서사적 영감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개발된 결과물이며, 유사한 요소들은 게임 산업 전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통된 미학의 일부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3) 계약상의 모호함과 법적 해석의 차이

 두 회사 간의 분쟁은 단순히 디자인 유사성에 그치지 않고, 양사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 및 협력 계약의 모호한 조항들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습니다. 넥슨은 계약서 상에 명시된 특정 요소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해당 조항이 애매모호하며, 일반적인 업계 표준에 따른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법적 해석의 차이는 분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2. 법적 절차와 전개 상황

다크 앤 다커 의혹의 진실은? (출처 : 게임메카 기사)

 

 1) 소송 제기와 초기 대응

 두 회사 간의 의견 대립이 심해지자, 넥슨은 2023년 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초기 법정 공방에서는 넥슨 측이 자사의 IP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웠고, 아이언메이스는 창작의 자유와 산업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디자인 요소라는 점을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두 회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와 전문가 의견이 난항을 겪으며, 양측의 주장이 점점 더 섬세하게 다듬어졌습니다.

 

 2) 넥슨 : 저작권이 아닌 산업스파이 문제?!

 그러나 이후 보도에 따르면, 넥슨 측은 “다크 앤 다커”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단순히 계약이나 디자인 모방 문제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핵심 자산인 프로젝트 P3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넥슨 관계자들은 해당 사건이 경쟁사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고의적인 기밀 누출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넥슨은 자사의 오랜 연구와 개발 과정을 통해 축적한 IP(지식재산권)와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어 경쟁사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넥슨 측은 내부 감사 및 법적 조사를 진행 중이며, 만약 고의적인 기밀 유출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넥슨은 이번 분쟁이 단순한 디자인 및 계약상의 문제를 넘어, 회사의 전략적 자산과 관련된 기밀 정보가 유출된 결과라고 주장하며, 해당 정보가 외부에 공개됨으로써 자사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넥슨은 법정 공방뿐 아니라, 내부 보안 체계 강화와 기밀 관리 시스템의 전면 재점검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공식 입장은 넥슨 측에서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며, 관련 보도들은 주로 국내 주요 게임 전문 언론 및 일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넥슨 측에서는 “다크 앤 다커” 법적 분쟁을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고의적인 회사 기밀 및 자산 유출의 결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아이언메이스 : 넥슨이 애초에 출시할 의향이 없었던 프로젝트였다?!

 해당 주장은 다크 앤 다커 측을 옹호하는 이들이 주로 하는 주장으로, 퇴사한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하고 게임의 베타 버전을 완성할 동안 넥슨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으니 프로젝트 P3를 출시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맞다는 비판입니다. 아이언메이스도 이 주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진 않았지만, 내부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관련된 옹호 여론이 조성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언메이스의 내부개발진은 자신들이 피해자였다는 내용의 언론플레이와 여론몰이를 각종 게임 커뮤니티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저들의 반감을 더욱 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프로젝트 P3는 넥슨이 정식 승인했었던 프로젝트이며 넥슨이 이 프로젝트를 출시할 의향이 없었다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 만들었던 것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사건 개요 상 넥슨은 이미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을 승인하고 정식 출시할 의향도 있었습니다.

 

[기자수첩] 판교에 나타난 "언더독 호소인"에서 발췌. 아이언메이슨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다.

 

3. 여파

 

 근래에는 중대형 한국 게임사들이 한국의 대기업들처럼 소규모 개발팀이나 사내 벤처 등의 형태로 팀을 꾸려 인디게임을 지원 및 개발하거나, 사내 소규모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많아졌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이러한 프로젝트 규모가 줄어들 것은 거의 확정적이며, 아예 없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도 존재합니다.

 

 넥슨은 민트로켓이라는 인디게임 사업부를 통해 이 프로젝트 P3를 지원하고 있었던 만큼 넥슨은 인디게임을 지원하려다가 되려 법적분쟁에 휘말리게 된 상황입니다. 결국 넥슨이 이 프로젝트를 전면 취소해버릴 수도 있으며, 내부 개발자가 아이언메이스로 게임 데이터를 유출하지 않았다면 넥슨은 민트로켓에서 같이 개발한 [데이브 더 다이버]와 함께 평가가 좋은 2개의 게임을 연달아 출시하면서 인디 투자를 더욱 늘려갔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아이언메이스 측이 대한민국 인디게임업계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아이언메이스 쪽이 분명히 게임 데이터를 빼돌린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넥슨 측이 패소할 경우 "게임을 어떻게 베끼거나 훔쳐와도 소스 코드만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죄"라는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며, 그 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견이 있을 뿐 업계 윤리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외부 자본이 대형 게임사들의 프로젝트 하나를 좌초시킨 후 빼내서 따로 독립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역으로 대형 게임사들이 중소 혹은 인디 개발자들을 상대로 작정하고 헤드헌팅 및 산업 스파이 행위를 통해 정식으로 게임을 인수하는 것보다 더 쉽게 과실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나 널리 알려져있는 지식을 명시화하고 그 내용들을 다듬어 하나의 형태를 갖추게 하는 과정 또한 창작입니다. 아이언메이스의 논리대로라면 다른 회사가 지금 다크 앤 다커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일반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구현하여 출시하더라도 그 또한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넥슨 측에서도 공식성명을 통해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게임업계에 이런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현재 법적분쟁 진행상황

 

 2025년 2월 13일,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원고일부승'입니다. 영업 기밀 침해에 대한 배상금은 전액 인정되어 넥슨에게 8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P3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해선 다크 앤 다커가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재판 비용은 넥슨이 20%, 아이언메이스가 8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재판부는 다크 앤 다커 장르가 '익스트랙션'인 반면 넥슨의 미출시 아이디어 작품은 '배틀로얄' 장르이기 때문에 장르의 차이성에 의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을 사유로 저작권 침해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를 복제, 배포, 대여, 송신하는 행위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의 경우,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영업기밀을 탈취하고 게임 제작에 사용하여 명백히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으며, 넥슨이 주장한 85억의 배상금을 전부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정보보호서약에 서명까지 했음에도 이를 위반한데다, 내부 개발자가 퇴사 후 1년 동안 동종업계 취직 금지라는 규율조차 위반하면서까지 넥슨의 자료를 불법 유출 및 도용했음이 인정되면서, 이에 따라 넥슨이 사실상 승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결과로 인해 2월 26일 크래프톤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1심 판결 내용이 아이언메이스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저지르면서까지 표절했음을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표절 및 산업법 위반을 저지른 위법 투성이가 된 다크 앤 다커를 계속 안고 가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3월 6일 경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다크 앤 다커가 제거되었습니다. 1심 결과를 바탕으로 넥슨 측에서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테이크 다운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언메이스는 아직까지도 항소를 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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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다크 앤 다커 법적 분쟁 사태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크 앤 다커 이용자들의 풍자 콘텐츠. (출처 다크앤다커 마이너 갤러리)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법적 분쟁은 게임 콘텐츠의 창의적 표현과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 그리고 산업 스파이 행위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의 결과가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게이머들은 명확한 계약 조항, 투명한 소통, 그리고 산업 전반의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분쟁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논란은 앞으로 게임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정부, 업계, 그리고 학계가 함께 협력하여 공정한 기준과 규범을 마련하고, 공정한 경쟁과 기반으로 한 창의성 그리고 혁신이 공존할 때,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분쟁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글로벌 게임 산업에서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게이머의 입장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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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게임 뉴스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를 가지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